원유가격연동제로 알아보는 정부의 역할

 

1. 멸균우유

여러분은 우유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우유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유를 마셔도 그냥 마시지는 않고 카페라떼나 베이킹 등 식품 첨가물로 많이 활용되는 듯합니다.

저도 우유의 맛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유는 꽤 많이 소비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저의 아침 식사입니다.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서 소량의 유산균에 다량의 우유가 필요하죠.

그리고 저녁을 먹는 대신에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서 마십니다.

맹물로 미숫가루를 타면 너무 맛이 없더라구요.

하루에 500ml 정도는 마십니다.

그래서 우유의 가격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싼 우유를 찾다보니 요즘에는 멸균우유만 마십니다.

멸균우유가 유통기한이 길어 다른 이점도 따라왔습니다.

멸균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더 맛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격 조건이 물건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네요.

유럽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인데도 국내 일반 우유보다 가격이 쌉니다.

간혹 멸균우유로 요거트가 안 만들어진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3일에 한 번씩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2. 원유가격연동제

한국에는 ‘원유가격연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낙농업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낙농업계에서 원유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우유의 가격이 됩니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아니라 낙농업계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낙농업계에서는 제 살을 깎으며 가격을 내리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원유의 수요가 줄었는데도 가격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도리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느라 유통과정이 훨씬 긴 우유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식품 산업 보호는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이니까요.

또한 영세한 낙농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실패는 실패입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정부 실패 사례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죠.

구멍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면 부작용으로 다른 구멍이 두 개 생겨버립니다.

채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손은 스냅만 주어 살짝만 움직여도 채찍의 끝은 큰 움직임을 보이죠.

정부의 정책이 그러합니다.

정치인들이 탁상에 앉아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지만 그에 맞추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전 국민입니다.

채찍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는 정부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라 경제에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 엘리트들이 액션을 취하길 원하죠.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몇몇 엘리트들의 지식과 의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수만 가지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3. 지미 카터의 작은정부

지미 카터는 제39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집권하였습니다.

카터 정부의 정책은 정부의 역할 축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인들과 언론이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큰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죠.

우선 천연가스 가격을 자유화했습니다.

주간통상위원회의 교역 가격 규제를 축소했으며, 민간항공위원회의 항공사 결정권 지배도 축소했습니다.

정치가와 기자들은 재앙을 예상했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천연가스 규격 규제가 완화되자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급부상하는 지역 노선과 경쟁에 노출되었고 역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비행기와 공항은 예전보다 붐비게 되었으며, 항공편은 부자들의 전유물에서 대중적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화물 운송회사가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하자 운송비가 내려갔고 모든 제품의 가격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덕분에 미국인들은 수십억을 아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회가 평화스럽고 잘 돌아갈 때는 관심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규제를 줄이면 시장은 더 잘 돌아가고 가격이 정상화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자유로워지면 그 숫자는 정말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부분 부유한 생활을 하고 테크놀로지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