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우리나라 정치는 두 개의 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진보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정의당’과 ‘노동당’도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열외로 두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매일같이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둘 중 하나에는 지지 또는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좀 더 이론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수 진영은 우파라고도 불리며,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진보 진영은 좌파라고도 불리며,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진보는 평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보수는 독립성, 생산성, 작은 정부, 사유재산, 개인의 선택 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보다 효율적이며, 자본주의를 가장 우수한 체제로 채택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은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싫어합니다.
돈을 버는 정도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공평과 평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은 없으며, 자본주의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성공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중의 이익이 공평하지 않거나 빈부격차가 심화되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진보는 사람들 간의 상호의존, 정부의 지원, 부와 기회의 분배 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민간 부문은 탐욕스러운 기업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소방관, 육체 노동자 등 일반 노동자들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업가들의 부를 일반 노동자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기업가보다는 공정한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여 시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성향 사람들이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파이를 나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진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 사회에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가치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국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보수 진영이 강력해야 성장의 원동력이 덩달아 강력해지며,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불공정한 경쟁과 빈부격차, 기회의 박탈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도 자꾸 찾아옵니다.
국가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필요합니다.
보수는 사회를 이끌고, 진보는 그 과정에서 뒤처지는 부문들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보수는 자동차의 엔진이며, 진보는 엔진 오일입니다.
차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지만 차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엔진 오일입니다.
정부는 평등과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경제에 기반하여 생산성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정치경제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유가격연동제로 알아보는 정부의 역할 (4) | 2023.11.29 |
---|---|
경제심리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현 상황 (0) | 2023.11.22 |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0) | 2023.11.08 |
인플레이션의 10가지 명제 (2) | 2023.11.01 |
돈의 가치와 역사 그리고 투자 (2)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