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시장자유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만큼은 찬성하는 이유

 

저는 극 시장자유주의자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세금 사용과 낭비는 제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쓰는 것을 보세요.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마치 아량을 베푸는 것 마냥 흥청망청 쓰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방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 따오기 싸움을 합니다.

왼쪽 돌을 옮겨 오른쪽 돌에 옮기는 거죠.

세금을 아껴 쓰고 저축할 생각을 안 해요.

똥을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버리죠.

공기업은 당연히 민영화를 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엉뚱한 곳에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이 망해서 없어질 테니까 사장이 자기 발등을 찍을리 없죠.

법인세를 포함한 온갖 세금은 없애거나 낮추어야 합니다.

학교도 없어도 돼요.

노벨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교육쿠폰제를 주장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 쿠폰을 주고,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정부는 무엇을 국민에게 가르쳐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틀렸어요.

무엇을 배워야 할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개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우파정부가 수립되었죠.

수장은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정책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자 하는 그의 방향성에는 찬성합니다.

그런 제가 기본소득만큼은 찬성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비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기본소득은 극좌의 정책에 해당하죠.

하지만 기본소득은 자유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정책만은 찬성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복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만 효율적으로 도와주어야겠죠.

돈 많은 부자까지 돈을 받게 하는 기본소득은 분명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부의 정책은 절대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복지 공무원을 뽑지 않고 그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만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면 이는 더 효율적이죠.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게 기복소득이예요.

현재 극빈층이 받고있는 복지가 기초수급인데 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지수당은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극빈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를 복지의 함정이라고 불러요.

복지수당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수당 외에 다른 소득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야 하는데, 노동을 하면서 수입이 잡히는 순간 복지수당은 줄어들거나 끊겨버립니다.

게다가 가난한 계층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란 것이 보잘 게 없고 불안정합니다.

굳이 안정된 복지수당을 두고 불안정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를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직업을 구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장들은 복지수당을 받는 자들을 채용할 때 이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인간적으로 다루죠.

그래도 대들 수가 없어요.

신고되는 순간 복지수당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이것을 고용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비인간적인 처우에 당당히 대처할 수가 있겠죠.

가난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혈안입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높아지겠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쥐어주면 술만 사 먹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싶은 사람은 현물을 술과 바꾸어 먹습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2차 시장이 형성돼요.

술을 먹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먹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쥐어주고 술을 먹든 밥을 먹든 상관하지 말자고요.

이는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술을 사 먹을 것이라 현물을 주자는 생각은 엘리트 마인드입니다.

가난한 자는 못 배워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월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오만한 생각이죠.

복지 공무원이 쌀이나 김치를 사서 이집 저집 배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무원의 비효율적 업무 방식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통장에 자동적으로 꽂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잘 구축해놓으면 운영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온갖 행정 잡무도 없어지죠.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게 정부의 세금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여야겠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 기준이 다르니까요.

저는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주면 정말 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도 피해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1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만원이에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대한민국 인구가 5174만 명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총비용은 186조 정도가 됩니다.

2024년 정부 예산이 656조 원이니까 28%입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어려워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줄줄이 세어나가는 세금을 잘 운용하고 아껴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허경영이 말했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이 많은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정부에는 돈이 많아요.

쓸데없이 낭비하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거죠.

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공중분해가 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을 국민들 호주머니에 다시 넣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