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전쟁으로 알아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1. 국제질서

국제 질서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당시 그랬죠.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같은 조직을 통해 국제 질서를 올바르게 잡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조직보다 한 국가의 파워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말이 법이 되고, 중국의 말이 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법이나 도덕보다 힘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거든요.

만약에 두 국가의 부와 권력이 대등하다면 전쟁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기도 합니다.

대등하지 않다면 협박해서 강제적인 조약이 맺어지거나 강대국에 의해 전쟁이 발생해요.

하지만 국가 간 전쟁이 꼭 무력 전쟁의 형태를 띠지는 않아요.

보통 5가지로 분류합니다.

 

2. 국제 전쟁의 5가지 형태

첫 번째는 무역/경제 전쟁입니다.

관세, 수출입 장벽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전쟁이에요.

각종 기술은 국가 안보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하죠.

국가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쟁을 해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전쟁입니다.

영토와 동맹에 대한 전쟁이며 많은 경우 협상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본 전쟁이에요.

금융기관과 정부는 상대 국가의 자금과 신용 흐름을 차단하여 상대방을 피 말리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최종 단계인 무력 전쟁입니다.

군대가 배치되고 실제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입니다.

그 외 항목으로 사이버 전쟁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력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앞의 4가지 형태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점점 심화되다가 결국 무력 전쟁이 발생해요.

무력 전쟁이 시작되면 앞에 4가지 형태의 전쟁도 더욱 최대한 활용됩니다.

 

3. 전쟁의 양상

국력이 약한 나라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은 강대국에 의해서 발생되며, 전쟁의 목적은 국력 과시입니다.

기어오르는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국제 관계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강대국으로서 누리던 지위를 상실하게 될 텐데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전쟁은 전면전 혹은 국지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전쟁을 끝마쳤죠.

반면에 1차와 2차 세계대전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해묵은 분쟁이 오랜 기간 쌓여서 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그러하죠.

대부분 전쟁의 과정과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상상한 것보다 훨씬 참혹합니다.

누구나 전쟁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명분이 좋건 나쁘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이 견디기 어려운 노예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4. 미국과 중국의 현 상태

5가지 국제 전쟁 종류에서 미국과 중국은 꽤 많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인 무력 분쟁만 없는 상태입니다.

대만 영해 근처에서 군사 충돌을 암시하는 뉴스를 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전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25%로 올렸습니다.

중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발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로 영토 분쟁입니다.

대만은 친미 국가인데 애석하게도 영토가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만은 예전부터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던 영토였습니다.

또한 대만은 세계 최강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기술과 영토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본 전쟁 양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중국의 위상이 강해지며 교역이 많아지자 위안화를 무역 거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의 화폐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통화량도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보다 적습니다.

아직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그 힘이 약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계속해서 기축통화 가능성을 노릴 거예요.

전 세계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를 한다면 중국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5.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

중국의 국제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는 반대로 미국의 영향력은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역전되면서 국제 정세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에서는 잃을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자꾸 중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이 쉽게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보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자본주의라는 특이한 형태의 정치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경제체제입니다.

등소평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무엇이 되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했던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경제는 공산당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만큼 성장하고 복잡해졌어요.

중국의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이 삽질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 이전에 정치를 먼저 개혁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개혁은 쉽지 않아요.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절대 스스로 내려놓지 않거든요.

쿠데타와 숙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데, 그 과정이 꽤 고통스럽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 꽤 오랜 기간 공포정치가 지속되었죠.

앞으로 중국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걸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