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1 극 시장자유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만큼은 찬성하는 이유 저는 극 시장자유주의자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세금 사용과 낭비는 제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쓰는 것을 보세요.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마치 아량을 베푸는 것 마냥 흥청망청 쓰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방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 따오기 싸움을 합니다. 왼쪽 돌을 옮겨 오른쪽 돌에 옮기는 거죠. 세금을 아껴 쓰고 저축할 생각을 안 해요. 똥을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버리죠. 공기업은 당연히 민영화를 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엉뚱한 곳에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이 망해서 없어질 테니까 사장이 자기 발등을 찍을리 없죠. 법인세를 포함한 온갖 세금은 없애거나 낮추어야 합니다. 학교도 없어도 돼요. 노벨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교육쿠.. 2024. 2. 23. 이전 1 다음
